[현장연결] 주호영 국회 연설…"4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당되면 협조"
오늘 국회에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이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등을 비판하고, 4월 7일 재보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 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
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